2015. 11. 12(목)

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 동의안

- 검 토 보 고 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5. 11. 02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센터소장
의안 번호	299

□ 제안이유

◦ 금강 EH tour 조성사업은 4계절 체험 및 체류형 관광지로 북부권 금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성당면 주민협의체 의견 반영에 따른 금강체험관의 부족한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설치하였는바

◦ 현재 금강체험관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성당포구 영농조합법인(지역주민 공동체)에 금강체험관 추가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수의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◦수의계약 요청시설 현황

▸ 시설명 : 금강체험관 추가시설(금강  EH tour 조성사업 설치 시설물 : 방갈로, 얼음스케이트장)

▸ 위  치 :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83-6번지 일원(방갈로)

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762일원(얼음스케이트장)

▸ 위탁관리 시설내용

- 방갈로(3m x 6m) 2동. 방갈로(3m x 6m) 2동

- 얼음스케이트장 A= 1,000㎡ 및 부대시설

▸ 수의계약기간 : 2015.12.01. ~ 2018.11.07

▸ 위탁기관 : 성당포구 영농조합법인(대표 안상일)

▸ 위탁사항

- 방갈로 및 얼음스케이트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

◦ 참고사항

▸ 수의계약 사유

- 금강 EH tour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시 주민협의체 요구사항으로 성당포구마을 체험객을 위한 금강체험관 숙박시설 및 성당포구 주변 체험시설 보강 요청에 따라 방갈로 및 얼음스케이트장 시설을 설치하였으며

- 추가시설에 대한 별도 관리자 선정시 관리자가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 운영이 예상되어 현재 금강체험관을 관리운영하는 “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”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됨.

◦ 관련법령

▸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제3항

▸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」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

▸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제3항

▸「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8조

□ 검토보고

◦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▸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은 2015년11월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. 11.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

▸ 금강체험관 추가시설인 방갈로4동과 얼음스케이트장 1면 및 부대시설에 대해 추가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외부 기관·단체 등에 위탁·운영하여 시설관리·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꾀하고자 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은 타당하지만, 수의계약에 관한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판단됨.

◦ 동의안 타당성에 대하여

▸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2조제1호에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.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

▸ 금강체험관 추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제3항에 “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”되어 있는바

▸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 및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수의계약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,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동의안은 타당치 못하다 사료됨.

▸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이 “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”으로 되어 있어 수의계약을 위한 동의로 받아들여지는바

-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인지 ?

- 아니면 수의계약을 위한 동의안인지 ?

이에 대해 확실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.

▸ 참고로 수의계약은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공개입찰 계약과 수의계약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의회에 행정 내부사항(계약방법)까지 동의를 얻는 것은 아니라 판단됨에 따라 안건 심사시 의원님들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판단됨.

▸ 본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중 시설 위치에 구 주소를 사용하였는데, 「도로명주소법」에 의거 2014. 1. 1부터 전면 새주소 사용토록 함에 따라 행정에서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구 주소를 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행정 내부에서 조차 정착이 되지 못한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음.

▸ 참고로 금강체험관의 추가시설중 방갈로는 2015. 6. 17 시설이 준공된후 준공 시점부터 성당포구 영농조합법인에서 수탁운영중에 있음을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금강체험관 추가시설 민간위탁 수의계약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2.18. ] [대통령령 제25187호, 2014.2.18. , 일부개정]

안전행정부(사회조직과), 02-2100-4176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,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,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(干與)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(　　제정) 1999.07.27 조례 제 481호

(일부개정) 2011.01.12 조례 제1131호 <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>

(일부개정) 2012.02.29 조례 제1218호

관리책임부서　:　행정지원과(063-859-5712)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3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<신설 2012.02.29>

4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<신설 2012.02.29>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단,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2.02.29> <단서신설 2014.04.17>

1.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<신설 2014.04.17>

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<신설 2014.04.17>

3.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(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.)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4.04.17>